공직선거법에 대한 생각..

요즘 말 많은 선거법...덩달아 욕먹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고 있다 생각나서 적어봅니다.

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. 선거법도 예외는 아닙니다. 선관위는,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표한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일 따름입니다.

 선관위를 욕하기 전에 선거법 -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지 못하는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- 을 개정하지 못한 정치권을 욕하십시오.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.

180일 이전 금지 관련된 법 조항은 선관위 공고 확인결과 제89조 제2항, 제90조, 제93조 제1항입니다. 그러나 여기서 제89조 제2항은 정당이나 후보자로 제한되어 있으니 넘어가고, 온라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자면, 제90조하고 제93조가 걸릴 것 같습니다.[#M_제90조 내용입니다|닫습니다.|第90條 (施設物設置 등의 금지)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(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·풍선·看板·懸垂幕·애드벌룬·氣球類 또는 宣傳塔 기타의 廣告物이나 廣告施設을 設置·진열·게시·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, 標札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, 候補者(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를 상징하는 인형·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·판매할 수 없다. 이 경우 儀禮的이거나 職務상·業務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政黨活動으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政黨(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)의 명칭이나 候補者의 姓名·사진 또는 그 명칭·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. <改正 1995.12.30>

第93條 (脫法方法에 의한 文書·圖畵의 배부·게시 등 금지) ①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(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(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·정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 또는 候補者(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를 支持·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, 人事狀, 壁報, 사진, 文書·圖畵 印刷物이나 錄音·錄畵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·첩부·살포·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. 다만,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(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·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)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7.11.14, 1998.4.30, 2002.3.7, 2004.3.12, 2005.8.4>

②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를 나타내는 著述·演藝·演劇·映畵·사진 기타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, 候補者는 放送·新聞·雜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다. 다만, 選擧期間이 아닌 때에 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용어의 정의)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廣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8.4.30, 2005.8.4>

③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도록 勸誘·約束하기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 身分證明書·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·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 <新設 1995.12.30>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출처 법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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